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998년
2. 광주고법 1998. 4. 24. 선고 97구3209 판결：상고
[횡단보도설치계획취소 ][하집1998-1, 491] 횡단보도설치계획취소 도로 법시행령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도로법 행정소송법 1997년
1990년
4. 대법원 1990. 2. 9. 선고 89도1696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1990.4.1.(869),696]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988년
5. 대법원 1988. 8. 23. 선고 88도632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집36(2)형,350;공1988.10.1.(833),1242]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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